주택 담보 대출 가능 금액 한도 완화(무주택자 LTV 우대폭 20%)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LTV 우대 폭을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0%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TV 확대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도 완화한다는 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5월 27일) 발표된 주택 담보 대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대책 적용 전후 비교

	새로운 방안 적용 전	새로운 방안 적용 후
무주택자 LTV 우대 비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50% 조정대상지역: 60%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주택가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이하)

LTV 비율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한도 이내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되는 것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기존 3억에서 3억 6천만원으로 올라가고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한도도 1인당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며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은 현행 5억에서 2억원 오른 7억원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시행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고 위의 내용들에 세부 사항을 붙여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정확한 시행 시기와 세부 사항들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이 뉴스를 접하고 먼저 드는 생각은 LTV 폭을 높인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나온 또 하나의 부동산 대책안이겠지만, 여전히 대출 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LTV 비율이 올라가봤자 DSR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집값이 이렇게 대폭 오른 것이 문제이지, 이미 엄청나게 폭등한 집값을 대출로 빚을 내어 구입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그리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의 입장에서 다른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오직 내 집을 갖기 위해서 평생 빚을 갚아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 어쩌면 평생을 일해도 내 명의로 된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하루 빨리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