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방안 가능할까?(양도차익 22% 과세)
- 재테크/블록체인 및 코인
- 2021. 4. 29.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암호화폐와 관련된 각종 언론의 보도와 정부의 대응들을 보면서 암호화폐가 현재 우리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요 쟁점 중에 하나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던 것은 이미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왜 최근에 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시 한 번 관심이 모이고, 급하게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일환에서 이번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발표한 내용과 그 관련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암호화폐라는 것이 현재 우리사회에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암호화폐 과세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암호화폐 과세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2%를 과세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내면 1000만원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 중에서 22%, 결국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로또에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서 분리과세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한편,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발표한 정부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 방안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 기타소득이란?
- 근로
- 사업
- 이자
- 배당
- 근로
- 연금
- 양도소득
기타소득이란 위의 소득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타소득은 로또 당첨금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암호화폐에 과도한 투자가 이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인 대응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이미 암호화폐에 많은 사람들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 세계적으로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많은 비판과 반대를 받고 있으며 그렇기에 실제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